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세희·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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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산물 계약거래 시 재해나 가격 변동에 대응할 표준 기준이 없어 거래 질서 확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하고 사용을 권장하도록 합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 표준계약서에 맞춰 계약을 맺도록 하여 농산물 거래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높이려 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표준계약서 제정 및 보급 근거 마련
-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및 이를 준수한 계약 체결 유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생산자단체 또는 농산물 생산자와 수요자 간에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 물량ㆍ가격 등을 미리 정하여 생산 또는 출하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거래를 장려하고, 계약거래를 이행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농산물 수요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계약 체결 이후 농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생산비ㆍ출하비용 및 농산물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경우에도 계약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적인 계약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계약당사자 간 권리ㆍ의무를 명확히 하고 공정하고 안정적인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계약거래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하고 그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며, 계약당사자가 표준계약서에 준하여 계약하도록 함으로써 농산물 계약거래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조의2 및 제90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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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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