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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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들이 정당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정당 가입 금지 조항 삭제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정당 발기인 참여 허용
관련 법률안들의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국ㆍ미국ㆍ일본ㆍ프랑스ㆍ독일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정당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 제53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2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3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