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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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50%인 상속세 최고 세율을 40%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전략 기술을 다루는 기업이 가업을 물려받을 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존보다 20% 더 늘리도록 했습니다.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
국가전략기술 사업 기업의 가업상속공제액 20%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의 최고 세율을 50%로 규정하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상속 재산가액에서 300억원부터 600억원까지의 금액을 차등적으로 공제하도록 하는 가업상속공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상속세 세율은 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국제적으로 상속세를 폐지ㆍ완화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납세자의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영 안정성 보장을 위하여 가업상속공제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속세의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액을 20% 상향하여 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및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