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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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익신탁을 통해 기부금을 모을 때 기부금품법이 중복 적용되는지 불분명하여 실무상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신탁법에 따른 기부금 모집에는 기부금품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규제 중복을 해소하고 기부 방식을 다양화하여 공익신탁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공익신탁법에 따른 기부금 모집 시 기부금품법 적용 제외 명시
기부금품법과 공익신탁법 간의 규제 중복 문제 해소
기부 방식의 다양화 및 공익신탁 제도 활성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신탁법」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설정ㆍ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공익신탁의 신규 설정 또는 변경 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신탁재산의 운용 및 사용 등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으며, 그 내역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규제와 관리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품을 기부받아 신탁을 하거나 공익신탁계약 체결을 홍보하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실무상 혼선이 있고, 중첩적으로 적용된다면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익신탁법」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기부방식의 다양화와 공익신탁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12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