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남인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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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업무를 특정 기관에 위탁하고 있으나, 이를 다른 법률의 인증 제도와 비슷하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인증운영기관을 지정하도록 제도를 바꾸고, 해당 기관이 수행할 업무에 인증 사후관리와 유효기간 연장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인증운영기관 위탁 방식에서 지정 방식으로 변경
인증운영기관의 업무 범위에 사후관리 및 유효기간 연장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인증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규정하고 있는 「녹색건출물 조성 지원법」과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규정하고 있는 「발명진흥법」에서는 인증제도 운영을 위하여 인증운영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타 인증운영기관 제도와 유사하게 제도를 개선하여 보건복지부장관등이 인증운영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인증운영기관의 업무에 인증의 사후관리 및 유효기간 연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10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