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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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산업단지의 안전 관리는 관리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노후화된 시설로 인한 사고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산업단지 관리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시·도지사 등이 안전, 공해, 환경 관리를 직접 지도하고 감독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사고를 예방하려는 목적입니다.

산업단지 관리권자의 안전 및 환경 관리 지도·감독 의무화
재량에 의존하던 기존 안전 관리 체계의 실효성 강화
노후 산업단지의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산업단지 안전관리 등을 관리기관 재량사항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단지 상당수가 조성된 지 30년 이상 경과하여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산업단지 내 안전사고가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노후 기반시설 붕괴, 유해화학물질 누출, 화재 등 대형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산업단지 안전관리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과 같이 관리기관 재량에 의존하는 안전관리체계로는 산업단지에 상존하는 각종 위험요인에 체계적ㆍ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며, 입주기업체와 근로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산업단지 관리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등에게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실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산업단지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