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상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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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 청문회는 증인이나 참고인의 진술 시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청문회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진행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청문회를 밤 12시 이전에 마치도록 하여 제도의 효율성과 증인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청문회 진행 범위를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로 명시
청문회 종료 시간을 원칙적으로 밤 12시 이전으로 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청문회의 개회 요건, 절차 및 공개 여부만을 규정할 뿐,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할 수 있는 시간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 결과 지나친 증언ㆍ진술 요구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문회가 목적을 달성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원칙적으로 청문회를 청문회 개회일 밤 12시 이전에 종료하도록 함으로써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