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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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이 허가 없이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불법 전대 행위가 늘고 있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의 불법 전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앞으로 관리기관은 국세청에 해당 기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를 요청하여 전대차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항만배후단지 내 불법 전대 행위 단속 근거 마련
입주기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 요청 권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기 위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입주기업체로 정의하고, 하위 법령에서 입주기업체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예외적으로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입주기업체가 경영 악화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수익 창출 등을 목적으로 예외 사유를 벗어나 불법 전대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불법 전대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입주기업체와 제3자간의 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