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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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달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처벌 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달에 참여하거나 원산지를 속이는 등의 위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을 새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조달 시장을 조성하고 불공정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불공정 조달행위 방지를 위한 벌칙 규정 신설
거짓·부정한 방법 및 원산지 위반 등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달청의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및 제재 처분 등 다양한 노력에도 신고 접수 및 적발 건수는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현행 조사 및 후속처분의 구조가 불공정행위 예방ㆍ근절로 연결되는 효과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 「대외무역법」 등에서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완제품 납품’ 등 직접 생산을 위반한 자와 ‘원산지 위반’과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이러한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음. 이에 공정조달 시장 구축과 불공정 조달행위 방지 및 대처를 위하여 벌칙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 등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