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설치된 무인 단속 장비는 차량 앞면만 촬영해 뒷번호판만 있는 오토바이 단속이 어렵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호구역 내 단속 장비가 차량의 앞뒤를 모두 촬영할 수 있도록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전·후면 촬영 가능한 단속 장비 설치 의무화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 전·후면 촬영 단속 장비 우선 설치
번호판이 후면에만 있는 이륜자동차의 단속 사각지대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에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차의 전면만을 촬영하여 단속하는 장비가 대부분이여서 번호판이 후면에만 부착되어 있는 이륜자동차의 단속이 불가능하여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이 되고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차의 전면뿐만 아니라 후면도 촬영이 가능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차의 전ㆍ후면이 촬용가능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의 단속을 위하여 차의 전ㆍ후면이 촬용가능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교통약자인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의 교통안전을 더욱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