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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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식품·의약품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상 강제 조치를 할 때 행정기본법의 원칙과 절차를 따르도록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때만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보충성 원칙을 적용합니다. 또한, 집행 시 책임자의 증표를 제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지키도록 하여 행정 처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식품·의약품 시험·검사기관 대상 행정상 강제 조치 시 행정기본법 준수 명시
강제 조치 실시 전 보충성 원칙 적용 및 적법 절차 준수 의무화
집행 책임자의 증표 제시 등 행정 강제 절차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직접강제와 즉시강제는 행정목적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권력적 행위로서, 「행정기본법」은 다른 수단으로 그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충성의 원칙에 대해 규정하면서, 집행 시 집행책임자의 증표를 보여주도록 하는 등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법상 식품ㆍ의약품분야의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폐쇄조치 등 행정상 강제 규정에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실시 원칙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를 실시하는 경우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상 강제 절차에 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9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