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득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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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장애아동이 학대나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아동 보호 체계와 장애인 보호 체계가 섞여 있어 사건 처리에 혼선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피해자가 장애아동일 경우 그 특성을 더 잘 고려하여 사건을 처리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사기관 통보 절차를 명확히 하고,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전문적인 지원을 하도록 합니다.

장애아동 대상 범죄 발생 시 수사기관 및 지자체장에게 즉시 통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아동학대 처리 절차 협력 및 전문 지원 의무화
피해 장애아동 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의무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장애아동인 경우 아동보호체계와 장애인보호체계를 동시에 적용받아 사건처리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거나 장애아동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가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아동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해당 사건을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가 장애아동인 경우 즉시 수사기관의 장과 장애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59조의4제3항 신설). 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 협력하고, 피해자인 장애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59조의4제4항 신설). 다. 피해장애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피해장애아동 쉼터,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59조의21제1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