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주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대출 상품의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알기 어려워 소비자가 정보를 얻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대출 금리를 정할 때 사용하는 가산금리의 세부 항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리 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금융회사 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대출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대출성 상품의 가산금리 세부 항목 공시 의무화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목표이익률 등 세부 항목 공개
금리 산정의 투명성 제고 및 가격 경쟁 유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비교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출성 상품의 경우 구체적인 대출 금리산정기준에 대해서는 공시되고 있지 않아 금융소비자는 대출의 수요에 있어서 정보 비대칭 상황에 있음. 이에 대출성 상품 중 대출의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목표이익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항목이 명시된 가산금리를 공시하도록 하여 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 간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대출수요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32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