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찬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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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조선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제한을 위해 사고 지역의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새로 설치됨에 따라, 관련 사건의 관할 법원을 지방법원에서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전문 법원을 통해 관련 절차를 처리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유조선 유류오염 손해배상 책임제한 신청 관할 법원 변경
기존 지방법원에서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관할 이관
관련 법률안들의 의결을 전제로 한 연계 개정 추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등은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법원에 책임제한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사건의 관할은 유조선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자 함에 따라,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사건의 관할을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전속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찬대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0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4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5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6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8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