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천준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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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불법 건축물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높이려 합니다. 또한 미등록 설계·시공자에게도 벌칙을 적용하고, 검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여 단속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건축물 정기 실태조사 및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의무화
이행강제금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리 근거 마련
미등록 설계·시공자 벌칙 적용 및 검사 방해 시 과태료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안전 및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등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동안 5차례에 걸쳐 「특정건축물 정리법」이 시행되어 49만건의 양성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위반 건축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 및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및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반행위를 한 미등록 설계ㆍ시공자 등도 벌칙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공무원 등의 검사ㆍ시험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으로써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건축물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의2 및 제80조의3 신설, 제79조, 제80조, 제87조의3, 제108조, 제110조 및 제1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