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채현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사전투표소의 참관인 수에 대한 상한선이 없어 현장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투표참관인의 수를 최대 8명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만약 후보자가 신고한 참관인이 8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인원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참관인 최대 인원을 8명으로 제한
신고 인원이 8명을 초과할 경우 추첨으로 선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마다 사전투표소별로 2명의 사전투표참관인을 선정ㆍ신고하도록 하되, 사전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사전투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인에 달할 때까지 사전투표참관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반대로 후보자가 사전투표참관인으로 선정ㆍ신고한 인원수가 많은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어, 사전투표소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투표소의 투표참관인의 경우와 같이 사전투표참관인의 수도 최대 8명으로 하되, 선정ㆍ신고한 인원수가 8명이 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지정하도록 보완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162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