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미화·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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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원에는 질병관리청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인한 생물테러 위험이 커짐에 따라 감염병 대응의 중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질병관리청장을 협의회 위원으로 추가하여 국가 방위 체계에서 감염병 관련 대응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원에 질병관리청장 추가
감염병 관련 국가 통합방위태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의 침투ㆍ도발 등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방위기구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 통합방위협의회를 두도록 하면서, 중앙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은 각 부의 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가정보원장, 통합방위본부장 등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북한의 도발 양상에서 오물풍선 등의 살포로 인한 생물테러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장이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감염 위험성과 관련한 시의성 있는 현황 파악 및 대응 방안 마련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장을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방위에 있어서 감염병 분야에 대한 통합방위태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