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위원회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충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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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이돌봄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녀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가정에 우선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겪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에 북한이탈주민 자녀 추가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 완화 및 사회 정착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은 경제적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자녀 양육에 있어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이 크므로 이들의 자녀를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포함시킴으로써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우리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3조의2제6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