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주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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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은 백화점 등 특정 건물 소유자에게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사가 이를 거절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물류창고는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물류창고를 화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인 특수건물에 포함하여 화재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물류창고를 화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인 특수건물로 지정
물류창고 화재 시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 체계 마련
보험사의 정당한 사유 없는 보험 가입 거절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ㆍ공유건물, 백화점 등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 및 인적 피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손해보험회사는 그 인수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물류창고의 경우 화재사고의 발생빈도가 최근들어 잦아지고 있고 화재사고 발생 시 물적ㆍ인적 피해 규모가 커 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특수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손해보험회사들이 보험계약을 거절하거나 부당하게 높은 보험료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특약부화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 특수건물의 대상에 물류창고를 포함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해당 화재사고 발생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