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김선교의원 등 10인(본회의 표결 의안명 표기)·발의일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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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모터보트 같은 동력 기구만 술이나 약물을 먹고 조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카약이나 서핑 같은 무동력 기구 이용자가 늘면서 안전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술이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조종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자의 음주 및 약물 복용 금지
무동력 기구 주취 조종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상 동력수상레저기구 활동자는 주취조종과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종이 금지되고 있으나, 무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 주취조종과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종 제한 규정이 없음. 과거 법 시행 초기에는 모터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활동이 주를 이루었으나 현재는, 비용이 저렴하며 초보자도 접근하기 용이한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체험ㆍ낚시ㆍ투어 등의 이용객이 증가하는 추세임. 그러나, 일부 활동자들이 주취 상태에서 카약, 카누, 서핑 등 무동력수상레저기구로 활동하고 있어 본인의 안전은 물론 타 기구ㆍ선박 활동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무동력수상레저기구도 음주나 약물복용시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나 선박보다 시각기능ㆍ판단력 저하 등 내재된 위험성이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동력과 무동력을 구분하지 않고 음주와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운항을 모두 금지하는 「해상교통안전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및 음주와 약물복용 상태에서 자전거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등 타 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무동력수상레저기구 주취조종과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6호,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 제61조제4호 및 제64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