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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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로소득자는 건강보험료나 주택 관련 대출 이자 등을 소득에서 공제받는 특별소득공제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사회서비스 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연말정산 시 사회서비스 이용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하여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사회서비스 이용 시 본인이 부담한 비용에 대한 특별소득공제 신설
연말정산 시 사회서비스 이용 비용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소득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한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의 보험료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등의 사회서비스는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는 제도임을 고려할 때, 사회서비스 이용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하여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도 연말정산 시 특별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7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