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덕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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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특수학급의 학생 수 기준은 교육감이 조정할 수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중증·중복장애 학생으로 인해 교사의 업무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학급 인원 기준을 낮춰달라고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 상황에 맞게 학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중증·중복장애 학생이 배치된 학급의 인원 기준 조정 요청권 신설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학급 설치 기준 하향 조정을 직접 요청 가능
학교별 상황을 고려한 탄력적인 특수학급 운영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인원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중복장애 또는 중증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 교육감이 2분의 1의 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복장애 또는 중증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가 포함될 경우 학교에 따라서는 특수교사들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이 지워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학교별 상황을 고려하여 특수학급 설치 기준이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감에게 해당 학급 설치 기준의 하향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