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민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알리면 되지만, 이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이 무기명 투표로 찬성해야만 선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절차 강화
- 국무위원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 필수화
- 무기명 투표 방식을 통한 계엄 선포 요건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이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위헌ㆍ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서 상당수 장관들이 반대를 했음에도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계엄 선포를 강행했음. 또한, 회의장에 회의록을 작성하는 의정관 조차 없이 회의를 형식적으로 개최하는 문제가 발생했음. 이에 계엄 선포를 하기 전에 국무회의를 거쳐 국무위원 재적인원 3 분의 2 이상의 무기명 찬성투표를 받을 때에만 계엄령 선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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