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양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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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수욕장 시설사업을 허가 없이 진행할 경우 이를 제지할 근거가 부족해 법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시설사업을 금지 행위에 포함하여 위반 시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또한, 관련 법률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허가 없이 사업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를 조정합니다.

허가받지 않은 해수욕장 시설사업을 금지 행위에 추가
위반 시 원상회복 및 시설물 제거 등 시정조치 근거 마련
유사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벌칙 수위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수욕장 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사업을 하는 행위와 관리청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수욕장의 시설사업을 하는 행위가 벌칙 조항에는 있으나, 금지행위 조항에는 없어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원상회복, 시설물 제거 또는 행위중지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없게 되어 법 집행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해수욕장 시설사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이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유사 입법례에 비해 과도하기에 벌칙을 완화하여 법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수욕장 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사업을 하는 행위와 관리청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수욕장의 시설사업을 하는 행위를 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조항에 포함시켜 법 집행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고,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해수욕장 시설사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을 조정하여 법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및 제44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