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병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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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기반시설 지원은 국가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때, 국가가 비용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 기반시설 확보를 원활하게 하여 관련 산업의 성장을 돕고자 합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반시설 지원 의무화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 비용의 일정 비율 이상 지원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투자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관련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은 대규모 시설투자가 불가피한 장치산업으로서 전력ㆍ용수ㆍ폐수 등 산업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나, 현행법상 지원이 재량 규정으로 되어 있어 미국ㆍ중국ㆍ대만 등 주요국 대비 국가 차원의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기반시설 설치를 촉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