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영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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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이나 농어업인 등 특정 직업군은 법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지원받고 있으나, 소상공인은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소상공인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건강을 지키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특수건강진단 실시 근거 마련
소상공인 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여성농어업인 및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자영업자의 경우 장기간 근로를 비롯해 블랙컨슈머, 매출하락과 감정노동 등 여러 스트레스 요인과 자영업의 특성이 자영업자의 건강을 악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있음에도 건강 증진에 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실제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임금 근로자보다 자영업자의 평균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자영업자 중에서도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건강상태가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음. 이에 소상공인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자영업자와 영세소상공인의 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제12조의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