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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9.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시설이 법을 어기면 지방환경청과 지자체가 각각 행정처분을 내려 중복 제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중복으로 처분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이를 통해 업체에 가해지는 과도한 행정처분을 방지하고 제재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 혼합 처리 시설의 중복 행정처분 금지
  • 지방환경관서와 지자체의 동일 위반 행위 중복 제재 방지
  • 비례의 원칙에 따른 과잉 제재 방지 및 행정처분 합리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정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환경청장과 일반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ㆍ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시설의 동일한 한 가지 법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이로 인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두 개의 행정주체가 중복된 행정처분을 함에 따라 업체에 과도한 행정처분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잉 제재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공동발의 (10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9.0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6.01.29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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