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금융거래 방식의 다변화에 따라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사기범죄가 조직화·지능화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온라인 투자 사기(투자 리딩방), 연예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 사칭을 통한 사기, 납품 사기 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로 많은 국민이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은 적용 대상과 피해 방지 조치에 한계가 있어, 온라인 플랫폼이나 가상자산 등을 이용한 다양한 유형의 다중피해사기범죄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다중피해사기범죄 전담 수사·대응기구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및 긴급차단,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임시차단조치, 범죄 이용 의심 계좌에 대한 계좌동결조치와 범죄 이용계좌의 지급정지, 가상자산 동결조치 등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도입하는 한편, 다중피해사기범죄에 대한 처벌 및 허위신고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다중피해사기범죄의 예방, 수사 및 처벌에 관한 사항과 피해 방지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다중피해사기범죄를 근절하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며 사회적 신뢰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전기통신을 주요 수단으로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기망 또는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다수의 피해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는 범죄를 다중피해사기범죄로 정의하고, 다중피해사기범죄 위험행위, 관계기관, 피해자, 이용계좌 및 관련 사업자 등에 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국가가 다중피해사기범죄의 예방·수사·단속·처벌 및 피해 방지에 필요한 제도와 대책을 마련하고,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도록 함(안 제3조). 라. 경찰청에 다중피해사기범죄 전담 수사·대응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제보 접수, 정보 수집, 수사·단속 및 관계기관 등과의 공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4조). 마. 다중피해사기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전화번호의 수·발신 기능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자료의 열람·제출 요청 및 이용자의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 바. 다중피해사기범죄 등에 이용된 정보통신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공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접근 차단이나 서비스 정지·중지 등 임시차단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사. 다중피해사기범죄 이용이 의심되는 계좌에 대하여 경찰청장이 금융회사등에 30일 이내의 계좌동결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다중피해사기범죄 이용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각 조치에 대한 통지 및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아. 수사기관의 장이 다중피해사기범죄 피해금이 입금된 가상자산주소를 확인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당 주소와 관련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이전·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하는 가상자산 동결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통지 및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함(안 제9조). 자. 다중피해사기범죄를 범한 자에 대한 징역형 또는 범죄수익에 따른 벌금형의 병과, 미수범 처벌 및 상습범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계좌동결조치를 유발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제보한 자에 대한 처벌 및 양벌규정을 마련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