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주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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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보호 활동에 참여한 사람에게 보상을 주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현재 정부와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예산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이 이 제도에 참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생태계 보호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기업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참여 근거 마련
기업의 참여 실적을 인정하는 체계 구축
지불제 재원 부족 문제 개선 및 참여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자연이 주는 혜택인 ‘생태계서비스’의 유지ㆍ증진 활동에 참여한 토지소유자 등에게 그 비용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불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12월 도입하였음 현재, 지불제 재원은 정부ㆍ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지불제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지원 신청액 대비 충분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ESG 경영ㆍ자연자본공시 등의 도입으로 기업의 자연보전에 대한 역할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기업에서도 관련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으로, 기업이 지불제를 지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면 정부ㆍ기업ㆍ민간 모두에 바람직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음 이에 따라, 기업 등이 지불제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정부가 이러한 참여 실적을 인정해 주는 체계를 구축하여 지불제 재원 마련 문제를 개선하고 참여를 확대하여 이를 통해 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