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철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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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폐지하는 대신 모든 유권자에게 매년 5만 원의 정치후원권을 지급하여 누구나 정치자금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바꾸려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관련 법률들이 함께 통과되어야 시행될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 기부 시 소득세를 감면해주던 제도 폐지
모든 유권자에게 연간 5만 원의 정치후원권 지급
정치자금 기부 활성화 및 정치적 평등 제고 도모
관련 법률안들의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 또는 기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정치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하고 있음. 이 제도가 소득세를 납부하는 일정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평등의 원칙 및 형평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하여 모든 유권자에게 연간 5만원의 정치후원권을 지급하여 정치자금 기부의 활성활를 도모하고 정치적 평등을 재고하고자 하며, 이에 맞춰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34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3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