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윤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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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이 전북으로 이전할 때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만들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완화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케이팝학교 외국인 학생과 학부모의 체류, 평생교육 및 영유아 보육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전 공공기관의 도시재생지역 내 입주 특례 마련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 완화
케이팝학교 외국인 학생 및 학부모 체류 특례 신설
평생교육 및 영유아 보육 관련 특례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북특별자치도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전부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특례 등의 규정이 마련된 것에 비하여 공공기관 이전, 경제, 교육, 복지 등 민생과 관련한 조항은 미비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이전공공기관이 전북자치도로 이전하려는 경우 기존 혁신도시 인근 지역이면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그 주변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여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려는 것임. 또한 인구감소지역 및 농어촌의 현실을 고려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공동체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특례를 인정하려는 것임. 그 외에도 케이팝학교 외국인 학생ㆍ학부모의 체류에 관한 특례, 평생교육 및 영ㆍ유아보육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2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