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한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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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를 제외한 희생자와 유족들은 보훈병원에서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훈병원이 대도시에만 있어 거주 지역에 따라 이용이 불편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5·18희생자와 유족의 의료기관 이용 범위 확대
국가 및 지자체 의료기관 이용 근거 마련
진료 비용의 국가 및 지자체 부담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를 제외한 기타5ㆍ18희생자와 가족 및 유족의 의료지원은 보훈병원에서만 이루어짐. 그런데 보훈병원은 6개 대도시에만 설치되어 있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기타5ㆍ18희생자와 5ㆍ18민주유공자 가족 및 유족은 의료지원의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타5ㆍ18희생자와 5ㆍ18민주유공자 가족 및 유족이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을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비용의 부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함(안 제34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