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진숙·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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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펜타닐만 의사가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다른 마약류까지 확대하여 오남용을 막으려는 법안입니다. 이를 위해 병원에서 사용하는 처방 소프트웨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했습니다. 의료업자가 연계를 신청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를 지원하여 시스템 간의 연결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사의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대상 확대
병원 처방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
소프트웨어 연계 신청 절차 및 식약처의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의사가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는 펜타닐 하나뿐인 상황으로, 다른 마약류에 대해서도 의사가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음.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 종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해당 마약류를 처방하고 있는 병원에서 사용 중인 모든 처방 소프트웨어들을 연계되도록 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특정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부 소프트웨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려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로 하여금 그 소프트웨어의 연계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연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처방 소프트웨어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는 것임(안 제11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