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성동·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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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지방선거 투표권 요건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앞으로는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외국인의 본국에서도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경우에만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상호주의 원칙을 지키고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요건을 국내 거주 5년 이상으로 강화
외국인 본국이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상호주의 원칙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영주권 취득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영주권자 자격으로 거주하는 국민 중 다수는 해당 국가에서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거주 양상이 지방선거의 특징과 결합될 경우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높음. 이에 상호주의 원칙 준수, 지방선거에서의 민의 왜곡 방지 등을 위하여 외국인으로서 영주권 취득 이후 대한민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고,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선거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