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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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은 학교나 병원 주변 200미터 이내에는 실외사격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 노인,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은 이 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어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실외사격장 설치 금지 구역에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을 추가하여 취약계층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실외사격장 설치 제한 구역에 복지시설 추가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주변 200미터 이내 설치 금지
취약계층 보호 및 생활환경 안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ㆍ병원ㆍ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의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주변에는 실외사격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복지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안전 관리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주변에 대해서도 안전을 위해 실외사격장 설치를 제한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안전을 강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8호의2부터 제8호의4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