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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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은행업을 제외한 금융 분야는 소비자단체가 표준약관을 고쳐달라고 요청할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단체 등이 금융위원회에 표준약관의 제정이나 개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피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입니다.

금융위원회 대상 표준약관 제·개정 요청권 신설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금융 분야 소비자 피해의 조기 파악 및 예방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는 일정 거래분야의 표준약관에 대하여 소비자단체 등이 그 제정 또는 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은행업을 제외한 금융거래 분야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보험업법」 등 개별 근거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표준약관을 감독하고 있는데, 각 근거법률에서 소비자단체 등의 표준약관 제ㆍ개정 요청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 요소를 조기에 파악하고 예방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소비자단체 등이 금융위원회에 표준약관의 제ㆍ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