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던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대상인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합니다. 또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들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아울러 경찰이나 소방관처럼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대상인 저소득 취약계층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
저소득 취약계층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경찰 및 소방 등 위험 직무 종사 공무원을 이용 지원 대상에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 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등에게 우선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구체적인 사항을 동법 시행령 별표에서 포괄적으로 위임시켜 이를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하고, 우선이용 뿐만 아니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또한, 경찰, 소방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지원에 포함하여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의 복지증진 및 예우를 하고자 함(안 제15조의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