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현·공동발의 15인·발의일 2026.11.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 원 이하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30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1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적용되는 공제율 구간도 함께 조정하여 기부 참여를 늘리고자 합니다.
- 고향사랑 기부금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 10만 원 초과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 적용 구간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개인의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는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만 전액 세액공제 효과가 있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공제율이 적용되어 더 많은 기부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한 재원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전액 세액공제 효과가 적용되는 기부금 한도를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이고, 40% 공제율이 적용되는 구간 등을 조정하여 국민의 기부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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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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