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득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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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기상 예측 기술인 수치예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기존의 한시적인 사업 방식으로는 기술 개발에 한계가 있고 전문 인력이 유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치예보 기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며 보급하는 전담 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수치예보 기술의 지속적 개발을 위한 전담 연구개발 기관 설립 근거 신설
첨단 수치모델의 개발 및 개선과 활용·보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호우와 폭염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위험기상 현상이 더욱 빈번하고 강해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국가 대응력을 강화하고 사회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상서비스의 기초가 되는 수치예보시스템의 지속적인 고도화가 필요함. 우리나라는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사업(’11∼’19년)과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20∼’26년)을 한시적으로 수행하여 기상청 수치예보모델의 예측정확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으나, 한시적 사업의 특성상 기술개발이 제한적이며, 사업 종료 후 그동안 축적된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전문가들이 해외로 유출되거나 사장될 가능성이 큼. 이에 기후위기 시대에 국가 기상재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치예보 기술의 지속적 개발 및 환경,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첨단 수치모델의 개발ㆍ개선과 활용ㆍ보급을 전담하는 연구개발 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7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