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경숙·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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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교장과 인솔교사는 교육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면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침을 잘 따랐음에도 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침을 준수한 교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사 책임을 면제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교장 및 인솔교사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 명시
지침 준수 시 형사 책임 면제 근거 마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 경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장 및 인솔교사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하여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즉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그런데, 학교장 및 인솔교사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하여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즉시 안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어 부당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관련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장 및 인솔교사가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장 및 인솔교사가 지고 있는 부당한 책임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