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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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령에는 먹는물이나 샘물 등에 포함된 미세플라스틱을 규제할 수 있는 수질 기준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먹는물, 샘물, 염지하수의 수질 기준 항목에 미세플라스틱을 새롭게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먹는물의 위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먹는물과 샘물 등의 수질 기준 항목에 미세플라스틱 추가
미세플라스틱 수질 기준 마련을 통한 먹는물 위생 관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미생물·무기물질·유기물질 등에 관한 수질 기준이 시행규칙 별표에 정리되어 있음.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돗물, 먹는샘물 등에서 인체에 유해한 미세플라스틱이 기준 이상으로 검출되어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미세플라스틱에 대하여 별도의 수질 기준이 없어 이를 규제할 수 없다고 함. 이에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기준에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먹는물 등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0호 신설, 제5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