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위원회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병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10대 산모나 미혼모 등 취약한 환경에 있는 경우, 복잡한 절차와 비용 문제로 출생신고가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생확인 신청과 유전자 검사비 등 법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출생신고가 어려운 미등록 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
- 출생확인 신청 및 유전자 검사비 등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취약계층 출생확인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중 피해 아동이 출생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미등록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특히 10대 산모나 미혼모, 병원 외 장소 등 취약 환경에서 출생하여 가정법원을 통해 출생신고를 해야 할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유전자검사비용 등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생확인 신청과 출생확인 과정에서 필요한 유전자검사비용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