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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진욱·공동발의 22인·발의일 2024.10.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학교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은 흡연 예방 보호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안교육기관의 교사와 교지도 금연구역에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도 일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과 마찬가지로 흡연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대상임. 하지만, 현행법상 금연구역 지정 시설에 학교는 포함되어 있지만 대안교육기관은 미포함됨. 이에 금연구역 지정 시설에 대안교육기관의 교사와 교지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제6호의2 신설).

공동발의 (22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10.25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5.03.13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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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