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동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원자력발전소 지역에 방사성폐기물이 임시로 보관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방사성폐기물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시·군 조정교부금 재원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세금이 원자력 시설이 있는 시·군에 더 많이 배분되도록 하여, 지역의 방사성폐기물 안전 관리 비용으로 활용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시·군 조정교부금 재원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련 지역자원시설세 제외
원자력 시설 소재 시·군에 지역자원시설세 배분 비중 확대
방사성폐기물 안전 관리를 위한 지자체 재정 지원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발전으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은 고도의 위험물질로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 안전하게 관리ㆍ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사용후핵연료를 비롯한 방사성폐기물이 원자력발전소 등 원자력이용시설 내에 임시 저장되고 있어 지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ㆍ군 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제외하여 동 지역자원시설세가 원자력이용시설이 소재한 시ㆍ군에 주로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시ㆍ군이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및 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동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068호)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0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