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범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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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은 대기업이 일반 신문사를 운영할 때 주식이나 지분을 절반 넘게 가질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 포털 뉴스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이 제한 대상을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까지 넓히려는 것입니다. 대기업이 인터넷 뉴스사의 주식이나 지분을 절반 넘게 소유하지 못하게 하여 언론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입니다.

대기업의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 소유 제한 규정 신설
인터넷 뉴스사 주식 및 지분 취득 한도를 2분의 1 이하로 제한
변화된 뉴스 이용 환경에 맞춘 언론의 공공성 및 다양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함) 등이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최근 대다수의 사람들이 신문보다 인터넷 포털을 통하여 뉴스를 이용함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데, 자본의 영향력 배제 및 여론의 독과점 방지를 위하여 대기업 등의 소유제한 대상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주식이나 지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기업 등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하여 뉴스이용 환경 변화에 맞춰 언론의 공공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