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병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실시 사유가 확정된 후 60일 이내에 치러지는데, 요일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 투표일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 궐위 선거일도 다른 선거처럼 수요일로 정하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전투표 기간을 금요일과 토요일로 고정하여 투표 편의를 높이고 국민의 혼란을 줄이고자 합니다.

대통령 궐위 선거일을 수요일로 법제화
사전투표 기간의 금요일·토요일 고정
선거일 인지 용이성 및 투표 편의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등은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른 선거의 경우 선거일이 모두 수요일로 법정화되어 있음에 따라, 사전투표기간도 금요일 및 토요일로 정해져 누구나 선거일을 인지하기 쉽고 실제 선거인의 투표편의도 높게 나타남. 그런데 대통령궐위선거의 선거를 이번처럼 화요일로 실시하는 경우 사전투표기간은 목요일 및 금요일로 정해져 국민이 혼란을 느끼고 투표 편의도 보장되지 않아 사전투표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함. 이에,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등은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 중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