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를 둔 군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자녀 군인의 정년을 연장하고, 세 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대위 이하 군인에게는 특별진급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군인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 다자녀를 둔 군인의 정년 연장
- 세 명 이상 자녀 양육 대위 이하 군인 특별진급 기회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현역정년을 연령정년, 근속정년, 계급정년으로 구분하고, 계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최저근속기간과 최저복무기간을 마친 자의 능력을 검증하여 승진시키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 국가의 특단의 대책에 요구되는바,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자녀를 둔 군인의 정년을 연장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대위 이하의 군인에게 특별진급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30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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