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을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사립대학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 기준 중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모호하여 위원 위촉 과정에서 자의적인 해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당 기준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구체화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심의회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위촉 기준의 구체화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변경
심의회 구성의 자의적 해석 방지 및 운영 공정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에 대하여 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ㆍ직원 및 재학생,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 동문 등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면서도 그 밖에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어 대학교육기관의 장이나 이사장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위축될 수 있음. 이에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 요건 중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그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제2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