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명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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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제품에만 집중되어 있어, 다른 부처와 관련된 외부 요인을 함께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 안에 실무협의회를 새로 만듭니다. 앞으로는 관계 부처들이 서로 협력하여 위해성평가 계획을 세우고 공동으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 내 실무협의회 신설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위해성평가 협업 근거 마련
부처 간 위해성평가 결과 공유 및 공동 수행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체적용제품에 대해 다양한 노출경로를 종합하여 위해성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안전기준을 설정하는 등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현행 법률에 위해성평가의 대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제품인 인체적용제품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위해평가에 있어 위해요소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제품의 섭취나 사용으로 인한 요인 외에도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소관하는 외부 요인 등의 검토가 요구될 수 있음. 따라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한 위해성평가 결과의 활용 등을 협의하고,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계획수립ㆍ공동수행 등 협업체계를 운영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위해성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 내에 실무협의회를 신설하여 관계부처 간 사전 협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