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3·1절의 영문 명칭이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충분히 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3·1절에 '독립만세기념일'이라는 부가 명칭을 추가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이 계승하는 임시정부의 법통과 만세운동의 가치를 더 잘 드러내고자 합니다.
- 3·1절에 '독립만세기념일'이라는 부가 명칭 부여
- 3·1운동의 역사적 위상과 만세운동의 의미 강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은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현행법의 영문본에는 3ㆍ1절이 Independence Movement Day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는 3ㆍ1운동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기념을 고려할 때 독립운동한 날 정도로 축소되는 것임. 3ㆍ1 운동을 시작으로 일제의 지배에 항거하며 비폭력 만세운동이 시작되고 독립으로 이어진 만큼 만세운동의 의미가 드러날 수 있어야 함. 이에 3ㆍ1절에 “독립만세기념일”이라고 부가명칭을 부여해 해당 국경일의 의미를 잘 나타낼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